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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유가족 모욕 글 게시 피의자 검거
- [경이신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2. 6. 13:00경 인터넷 뉴스 댓글에 모욕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올해 1월 10일경 인터넷 뉴스 댓글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총 24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6명을 검거했으며, 427건의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하였다. 또한, 추가로 특정된 4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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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유가족 모욕 글 게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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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올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학교 밖 청소년은?
- [경이신문]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지난 2월 6일, 전라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올해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모든 초등학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학생의 학습 복지를 증진시켜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수당이다. 올해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전남의 초등학생 모두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교육 과정의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재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의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초등교육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도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느냐”고 물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기관의 교육에 6회 정도 참여해야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에게 “현재 대안교육기관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을 학생교육수당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문태홍 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학생생활지원과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성인도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냐”며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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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올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학교 밖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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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심폐소생술로 잇따라 생명 구해
- [경이신문] 전라남도경찰청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한파 속 의식 없는 상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오전, 순천시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정종훈 경위와 양주원 순경이 긴급 출동했다. 신속히 현장 도착한 정 경위와 양 순경은 먼저 승강장 바닥에 쓰러진 채 맥박과 호흡이 없는 A씨의 긴박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당황하지 않고 119 공조요청과 더불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가까스로 119구급대가 도착,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의식을 회복했다. 같은 시기 진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식당에서 B씨가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긴급 출동한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 소속 이재탁 경감과 장영주 순경은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 경감과 장 순경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의식을 되찾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 중에 있으며 경찰관이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마주칠 확률이 높아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경찰관의 인명구조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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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심폐소생술로 잇따라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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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지방시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이양 필수
- [경이신문] 대규모 환경오염시설 사업장(1・2종)에 대한 허가 및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지 거의 10년 지났지만,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방 권한 재이양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2월 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시설 대규모 사업장 관리 상황을 언급하며 통합환경관리권의 조속한 지방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관리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 관리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환경부가 대규모 사업장의 모든 관리 권한을 갖다 보니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권한이양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나 10년 가까이 정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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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지방시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이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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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 어민 피해 대책 마련해야
- [경이신문] 장흥댐 건설로 강진만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2월 6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흥댐 건설로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진만은 강진읍 바로 앞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으로 전남 4대 강인 탐진강이 흘러들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바지락 등 조개가 유명했지만, 장흥댐이 건설된 이후부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장흥댐 건설로 강진만 바지락의 64%, 꼬막 60%, 맛조개 67%나 감소했다는 지난 2022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흥댐 건설로 서남부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이 이뤄져 식수 문제를 해결했지만,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로 탐진강 유입 강물이 강진만 바닷물과 충분하게 교환되지 않아 염해 피해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도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6년 준공된 장흥댐의 총 저수량은 1억 9,100만 제곱미터로 목포 등 전남 9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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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 어민 피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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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공항 8월 재개항 목표 광주시와 상생협력 기대”
- [경이신문] 전라남도가 ‘광주공항 임시 부정기 국제선 취항 검토’ 언론보도와 관련, 국토부 승인요건과, 공항 안전, 세관·출입국관리·검역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안국제공항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의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6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관련한 건설교통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제약 사항으로 세계양궁선수권 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토부의 공항 특별안전점검 결과 광주공항 또한 안전시설 개선 대상에 포함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국제선 운항 기본 요건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관세법상 개항장 지정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제라인 구축도 필수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최장 2년까지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 여기에 4~7월은 여행 비수기로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추이 분석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유치는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 측은 “무안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8월 재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시기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광주시의 대승적인 상생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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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공항 8월 재개항 목표 광주시와 상생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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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지역경제 살리기”교육청의 적극 참여 촉구
- [경이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몸으로 느꼈던 것은 지역 경제가 나날이 좋지 않아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의 학부모일 것이다.”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교육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반기 동안 교육청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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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지역경제 살리기”교육청의 적극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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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25.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 [경이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평생 건강기반 마련과 보건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생건강증진교육 비전을 ‘모든 학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로 삼아 △평생건강 기반 보건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건강보호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기본계획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학교급에 맞춘 마약류 및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해 유해약물의 조기 차단을 유도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초등학교 4학년 구강진료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특히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성조숙증 학생 관리 및 체계적인 헌혈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도 새롭게 마련한다.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 건강증진교육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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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25.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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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첫 시작
- [경이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을 새롭게 신설하고, 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한기(2~4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당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2월(익산·정읍), (전주·군산) 2회 △3월(김제·완주) (진안·무주) 2회 △4월(남원·장수), (임실·순창), (고창·부안) 3회로 편성됐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이주여성상담소, 농협중앙회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동등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법적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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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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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큰비쑥 활용한 화장품 산업화 기반 마련 촉구
- [경이신문]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2월 6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큰비쑥 등 지역 특화작물을 화장품 원료로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큰비쑥 정유 성분 및 생리활성 연구를 통해 항산화, 골다공증 예방, 항균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을 입증했으며 염습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양에서도 대량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한숙경 의원은 “큰 비쑥, 함초, 무화과 등 전남의 우수한 지역 특화작물들이 화장품 원료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산업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K-뷰티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양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큰비쑥 추출물의 기능성 연구와 함께 고부가가치 화장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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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큰비쑥 활용한 화장품 산업화 기반 마련 촉구